728x90 300x250 SMALL 온라인 전입신고1 온라인 전입신고 잠시 타지역에 머무른다면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? 안해도 될까요? 찾아보니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안하면 벌금을 문다고도 하고 또 어디는 안한다고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된다는데 대항력이란 임대차 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거나,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등 문제가 생겼을때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또한 만약 임대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경우 우선변제권 효력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생겨야 겠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.. 2021. 7. 23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
